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가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는 독한 발언까지 내뱉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실 신도시 건설 때마다 반복됐고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주택난이 극심했던 1980년대.
노태우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근교 5개 도시에 1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발표한 뒤 땅값은 폭등했습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곧바로 검찰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고요.
검찰은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때 금품 수수와 문서 위조 등에 연루돼 구속된 공직자가 131명이었습니다.
지금의 국토부인 건설부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또다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2기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앞선 경험에 따라 신도시 개발 소식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결국 부동산 투기가 들끓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집값을 잡겠노라 약속했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005년 15년 만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검찰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됩니다.
투기 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7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안겼습니다.
뇌물을 받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하고,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해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 사건은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시민 단체에서 제보를 받았고 조사 하루 만에 LH 직원들이 7천 평의 땅을 사들인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LH 직원들이 실명 거래를 했기 때문에 확인도 쉬웠습니다.
민변의 변호사는 LH 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대놓고 땅을 산 것으로 보고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고, 징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다고 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방법은 치밀했습니다.
신도시 지정 전 미리 산 땅을 보상이 극대화될 수 있게 지분을 쪼개고 묘목을 심은 정황이 드러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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